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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후기

하늘누리 소개
총 16건
김해진영코아루아파트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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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일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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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
953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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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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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금
960세대 아파트로 1심감정이 금4,000,000,000원 정도(착공도면과 준공도면 차이 금1,100,000,000원, 그 외 하자 금2,900,000,000원 등)로 현재까지는 소송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신건영휴먼빌
소재지
경상남도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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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일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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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
513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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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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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금
1,325,000,000원
하자진단업체와 업무공조를 통해 하자를 분석하고 공격, 방어에 대해 서로 협조를 구해가며 소송을 진행한 결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513세대에 하자보수금 1,325,000,000원을 지급받아 세대당 약 3,000,000원씩 지급받은 좋은 사례입니다.
연산SK뷰2단지 운영위원회
소재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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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일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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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
16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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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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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금
근린생활시설로 상가 및 사무실을 주로 사용하는 업무시설이 대부분입니다. 근린상가의 경우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관리인, 관리단이 어떻게 구성되며, 관리인의 선출이 어떻게 되어야 합법적인지를 잘 나타내주는 사례입니다.
서면롯데캐슬스카이
소재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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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일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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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
1396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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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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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금
1,819,118,176원
지하누수부분에 대하여 기존 판례는 우레탄주입제를 사용하는 보수방법에서 아크릴수지 주입제로 보수하는 방법으로 변경된 획기적인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하 부분 보수금 330,000,000원에서 약 3배가 많은 보수금액 금 960,000,000원으로 하여 판결 받았고, 전체판결금은 금 1,819,118,176원을 판결 받았습니다.
용호동일신님Ⅱ아파트
소재지
부산광역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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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일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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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
71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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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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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금
710세대의 아파트로서 주민숙원사업인 휘트니스, 골프연습장, 평생학습장 설치, 조경, 입구캐노피, 경비초소 추가설치 등 하자보수 해주는 조건으로 합의한 사례입니다.
대원성원아파트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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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일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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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
603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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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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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금
시행회사 성원토건의 부도로 한국토지신탁이 승계받아 공사한 아파트로 한국토지신탁이 많은 부분에 대하여 보수해주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하자보수금 464,400,000원에 조정된 사안입니다.
반여일동아파트
소재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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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일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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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
564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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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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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금
977,624,887원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전환한 564세대 아파트로 관리상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된 하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측 책임을 40%인정한 사례이고, 수분양자들이 하자보수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시공사측의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이며, 원고측에서 이자 포함하여 하자보수금을 금 977,624,887원을 지급받은 좋은 사례입니다.
한신센타뷰운영위원회
소재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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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일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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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
128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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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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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금
239,011,179원
주상복합인데 상가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주거시설인 아파트만 소송을 제기 하였는데, 시행사는 부도나고 시공사만 살아있어, 보증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일부 공사는 시행사가 직접 공사하였고 시공사에 대하여 시행사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대위청구하여 인정받은 최초의 사례입니다. 총 보증금액 금 261,034,781원인데 판결금 239,011,179원을 받아 보증금액과 비슷하게 받은 것이므로 성공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명리버빌2차아파트
소재지
부산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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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일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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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
722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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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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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금
9개동 722세대 아파트로 입주민들이 아파트를 분양받고 얼마되지 않아 난방배관 연결부위에서 누수현상이 많은 세대에서 발견되어 시행?시공사측에 보수 요청하여 일부 보수해주었으나 제대로 보수되지 않고 계속적인 누수가 발생되어 입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누수가 밝혀진 세대에 대해서는 보수금액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앞으로 누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법원에서 인정해주지 않은 사례 아파트입니다.
몰운대아파트
소재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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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일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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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
296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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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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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금
기우뚱아파트로 언론에 많이 언급된 아파트로 세대수는 많으나 기우뚱한 101동은 따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았고, 본 소송대리인은 이사건을 2심부터 의뢰받아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그 당시만 해도 감정을 완료한 사안에 대해 특별한 대안을 찾지 못하였고, 1심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피고측에서 오히려 상고제기 하였으나 상고기각된 사안입니다.
해운대롯데아파트
소재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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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일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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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
852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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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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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금
2000. 11월경 본 대리인에게 해운대롯데아파트 대표님이 찾아와서 1, 2, 3년차는 합의하였고, 5, 10년차 하자에 대해 소송해줄 것을 요구하여 본 대리인이 소송 제기하여 아파트 외벽균열 등에 대해 금 787,000,000원 인정된 사안입니다. 또한 위 합의내용은 하자보수 공사가 완료하였다는 확인서까지 해준 사안에서 그 이후 하자보수요구에 따른 하자보수에 대해 손해금을 인정해준 사례입니다.
경남선경아파트
소재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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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일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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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
1358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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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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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금
965,859,015원
시공회사들과 경남선경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사 사이에 1, 2, 3년차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와 동시에 금250,000,000원 정도의 돈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보수 완료한 아파트로, 그 이후 입주자 대표회의 집행부가 바뀌고 시공회사들이 보수한 이후에도 많은 하자들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시공회사에서는 보수합의한 아파트이므로 보수해줄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그리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측이 본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을 의뢰하여 소송을 하게 된 사안으로 경남건설은 일부금액 지급조건으로 조정되었고, 선경건설은 조정 에 이의하여 판결되데 되었는데 위 합의는 파기되고 현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판결금에서 공제하고 판결받은 사안입니다. 바로 옆 에스케이아파트가 있는데 여기에는 하자보수만 받고 소송하지 않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도색하고, 보수할 부분 일부 보수하고 나니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용해버려 없고, 경남선경아파트는 소송을 통하여 금 965,859,015원을 받아 보수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이 금 1,000,000,000원 정도 남아있어 이자금 등으로 아파트를 잘 꾸미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효성코오롱아파트
소재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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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일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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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
105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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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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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금
(주)동성, 코오롱건설에서 시공한 아파트로 12개동 928세대, 보증금액 총액 금852,676,965원인데 조정으로 금1,020,000,000원을 하자보수금으로 받은 아파트입니다.
해운대벽산1차아파트
소재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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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일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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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
88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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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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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금
2000. 6월경 해운대에 있는 해운대벽산1차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님이 직접 찾아와서 하자소송을 해줄 것을 부탁하여 수임하여 진행한 사안으로 소송진행 중 보수금액이 많이 나와 재판부에서 금1,750,000,000원 조정해준 사안입니다. 이사건을 통하여 소송대리인이 볼 때 입주민을 위해 입주자 대표회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여 권리를 찾아준 사례라고 봅니다.
봉우아파트
소재지
경상남도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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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일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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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
998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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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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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금
2,000,000,000원
태원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로 1999. 5월경 봉우아파트에서 태원아파트 하자소송 1심판결 승소사실을 알고 본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와서 의뢰한 사안으로 1심,2심 승소하였고, 이자에 대해 재판부에서 연25%를 인정해주어 보증회사로부터 원금 1,360,000,000원에 이자 등을 합산하여 약2,00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안입니다
태원아파트
소재지
경상남도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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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일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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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
994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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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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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금
2,346,733,000원
1998. 5월경 수임한 사건인데, 입주자대표 몇분이 소송을 잘못하면 안된다고 반대가 심하여 그렇지 않다고 설명하는 등으로 20여 차례 방문하여 설득한 끝에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중에는 피고측이 입주자 대표회의가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에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당사자 능력으로 인정하여 판결하였고, 재판도중 시공사 부도로 보증금액 약 14억원을 받게 되었는데 피고측이 항소, 상고 하여 대법원까지 가는 바람에 이자 연25%를 받게되어 실제 보수금은 23억원정도 받은 사안으로 성공을 이룬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