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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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감액청구건
작성자
등록일
2014-09-23 11:15:00
조회수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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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저희 아파트는 혼합단지입니다

>5년전 분양하고 현제 10월1일부터 3개동253세대 5년공공임대분양입니다

>저희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입니다

>근데 주공서 A형 B 형 가격도 바꾸어 분양가격도 통보하고 추후 재산정 하였고

>주공서 말하는 분양 전황 원가 계산서가 감평도 하기전 나왔고 구청에 신고한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에 있는 원가계산서와 택지 조성비에서 약 25억정도 차이가 있읍니다

>또한 지구주민에게 할인 차감도없고 1층에서 맨옥상층 까지 가격이 동일하게 책정 하여 현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있읍니다

>하여 90%정도 의 주민이 소송을 하고자 뜻을 모았읍니다.분양전 아파트 가격을 재산정 하고 주민이 이해할수있는 금액으로 분양을 받고자 합니다 하여 분양전 감액청구 소송이 가능 한지 그리고 분양 받을때까지 분양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변호사님 답변을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하늘누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안으로 보아서는 분양전환 후 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법적 절차를 밟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다만 현재와 같이 입주민들께서 단합하셔서 교섭단체를 통해 최대한 협의를 하시면서

향후 소송을 대비하여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남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시고 나서

분양전환에 따른 차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하자소송, 특별수선충당금 반환 소송, 기타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사안에 따라 원만하게 진행이 힘들 경우 진행해야 법적 절차를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경우 무료로 법률자문을 통해 도와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 문의 바랍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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