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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등록일
2016-01-03 12:16:37
조회수
856
첨부
A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하늘누리입니다.


저희 하늘누리는 현재 아파트 단체소송만을 전문으로 하고 있어 개인 소송에는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내용증명 작성과 대리발송


내용증명은 직접 우체국에 3부를 작성해 가져가셔서 발송하시면 되고, 만약 법무사 등을 통해서 작성시 비용이 꽤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1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 소송진행 비용


만약 변호사를 수임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수임료만 300~500만원 정도 들게 됩니다.

각 변호사마다 수임료나 진행비용, 승소사례금 등이 다르기에 인근 법률사무소에서 한번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변호사 수임비용은 법원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으로 판단하기에 피고측에 청구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2000만원 이내의 소송일 경우에는 변호사를 쓰시기 보다는 직접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실익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은 청구서 양식을 구하셔서 하자부분에 대한 손해 배상 내역을 적으시고, 이를 증명하는 증거자료 사본을 첨부하여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이 법적 효력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단지 상대방측에 이를 통보한 날짜와 증거가 기록으로 남으므로 차후 법원까지 가게 될 시 유리해질 수는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변동에 의한 손해는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신적 피해보상의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대지 못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께서 하자로 인한 스트레스로 병원을 가야 했다면 그 병원비 정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정도, 또는 하자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여 그 일급만큼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청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 상담사례 중에는 하자로 인한 스트레스로 병을 얻어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하여 300만원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그리 큰 금액이 아니지만 정신적 피해보상으로서는 굉장히 많은 보상을 받은 사례에 속합니다. 이처럼 정신적 피해보상은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수진단서는 해당 누수진단을 받은 업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인근 법률사무소에 관련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