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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소송 절차

하자소송

소송기간은 법원에서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1년에서 2년의 시간이 소요되며, 원고, 피고 간에 판결 선고 전 화해등 소송 진행에 따라 기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제기 후 상대방 답변서 제출까지 2~3개월
- 법원감정절차에 8~12개월
- 변론기일 및 조정기일 3~4개월
- 세대수 2000세대가 넘을시 2년 이상(감정기간 추가)
하자소송 비용 및 승소 사례금
1. 소송비용

가. 변호사 착수금 : 금 1,000만원 (500세대 기준)
나. 인지대
다. 현장검증 및 감정비
※ 인지대 및 감정비는 승소 판결 후 반환 받을 수 있음.
라. 승소사례금 : 협의

2. 소송비용 후불의 경우

변호사가 법정 소송비용을 대납하고 판결 후 비용 정산

하자 발생의 원인

하자는 설계단계에서 시공단계를 거쳐 유지관리의 단계로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보통은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로 인해 하자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기획 및 설계단계에서 사업기간을 무리하게 설정
- 하도급으로 인한 공사비 부족
- 설계누락
- 시공과정 검토 미흡
- 품질미달 자재 사용
- 전문지식 부족
- 감리 부실
- 유지관리 부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다수의 요인들이 겹쳐 하자가 발생합니다. 건설의 중심부분에 해당하는 시공과정에서 하자발생의 원인을 이루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자 발생 입증 책임

하자발생의 입증책임은 입주민(세대주)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자의 존재만이 입증대상이고 하자의 발생원인은 입증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급인은 설계도의 반환하는 등 도급인의 하자입증에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민들이 육안으로 확인한 하자의 내용을 문서 또는 사진으로 사업주체측에 하자보수를 요청하게 됩니다.
하자는 육안으로 발견되는 것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자가 더 많으며 이러한 하자는 주민들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히는 중요한 하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고 해서 설계도서 상에 표시된 규격에 미달되도록 부실하게 시공하였거나, 배관의 자재를 스텐파이프로 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더 저렴한 배관을 시공하는 등 설계도서 상에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외벽 내부에 스티로폼을 시공해야 할 것을 시공하지 않았거나 규격미달의 제품을 시공하는 경우 등, 이런 보이지 않는 하자들은 주민들에게 더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며 하자보수 의무기간인 10년이 경과하면 입주민(세대주) 부담으로 하자를 보수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숨어있는 하자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첨단장비와 전문인력을 갖춘 신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건설관련 법규 등을 검토하여 정확한 하자여부를 판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행 주택법(주택법 제46조의 7)에 따르면 "제46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등이 청구하는 하자보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과 협의하여 안전진단기관에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하자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해당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
- 기술사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그리고 제46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판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하게 됩니다.

- 하자판정결과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
- 하자판정결과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주체가 하자판정을 의뢰할 경우, 대부분 건축기술사들이 사업주체와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가 많아 표면적으로 공정하게 나왔더라도 최대한 사업주체에게 유리한 하자판정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입주민들이 전문가에게 의뢰한 하자판정 결과를 사업주체에서도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결국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하자조사에 의하여 하자여부 및 하자보수 금액의 최종적인 판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파트 각 세대에 입주한 세대는 세대 내에 어떤 하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 전유부분과 공유부분 하자를 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 관리사무소에서는 전유부분, 공유부분 하자를 연차별로 구분하여 사업주체(시행사, 시공사)와 보증회사에 하자보수룰 내용증명으로 요청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자를 판별하여 그 하자에 대한 보수 요청을 내용증명을 통해 발송하도록 합니다.
하자보수 요청을 하였음에도 시행사, 시공사, 보증보험회사가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적극 대응 하여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59조 3항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입주민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자보수 요청을 하였음에도 시행사, 시공사, 보증보험회사가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입주민은 소송을 할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보수청구권 및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여 입주자 대표회의를 원고로 하여 소송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