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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담보 책임

하자소송
시설공사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의 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 처짐 · 들뜸 · 침하 · 파손 · 붕괴 · 누수 · 누출 ·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불량 ·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하자담보 책임기간
구분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2년 3년 4년
대지조성공사 토공사
석축공사
옹벽공사
배수공사
포장공사  
지정 및 기초 직접기초공사
 
말뚝기초공사  
옥외급수·위생 관련 공사 공동구공사
지하저수조공사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옥외급수 관련 공사
철골공사 경량철골공사
철골부대공사
구조용철골공사  
조적공사 일반벽돌공사
점토벽돌공사
블록공사
목공사 수장목공사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창문틀 및 문짝공사
창호철물공사
마감공사 미장공사  
수장공사  
칠공사  
도배공사  
타일공사
단열공사
옥내가구공사
조경공사 잔디심기공사  
식재공사
조경시설물공사
관수 및 배수공사
조경포장공사
조경부대시설공사
잡공사 금속공사  
주방기구공사
옥내 및 옥외설비공사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난방·환기, 공기조화설비공사 열원기기설비공사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닥트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보온공사
자동제어설비공사
급·배수위생설비공사 급수설비공사
온수공급설비공사
배수·통기설비공사
위생기구설비공사
철 및 보온공사
특수설비공사
가스 및 소화설비공사 가스설비공사
소화설비공사  
제연설비공사  
가스저장시설공사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조명설비공사  
배관·배선공사
피뢰침공사
동력설비공사
수·배전공사
전기기기공사
수·변전설비공사  
발전설비공사  
승강기 및 인양기설비공사  
통신·신호 및 방재설비공사 통신·신호설비공사
TV공청설비공사
방재설비공사
감시제어설비공사
가정자동화설비공사
정보통신설비공사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홈네트워크망 공사
홈네트워크기기 공사
단지공용시스템 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 지붕공사  
홈통 및 우수관공사  
방수공사  
내력구조부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나.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다. 내력구조별 하자보수기간
  • - 기둥·내력벽(힘을 받지 아니하는 조적벽 등을 제외한다) : 10년
  • - 보·바닥·지붕 : 5년
공용부분
승강기

승강기 사고는 곧 바로 인명사고와 직결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의 하자보수기간은 3년이고 무상점검기간이 3~6개월입니다.

  • 승강장과 승강기내부의 버튼
  • 층표시장치
  • 비상호출장치
  • 누전차단기
  • 도어상태
  • 내부도장상태
  • 운행중 소음, 진동
  • 승강장과 도어 높이 차이
  • 고장에 의한 운행정지현황 등
건축물의 구조

건축구조물은 계속되는 하중작용과 굴착공사, 지하수위의 변동, 용도변경, 계절의 변화, 습도의 변화, 화학적 변화 등에 의해서 미세균열, 강성저하, 처진, 균열, 골재노출, 철근부식등으로 진행되어 건축물의 안전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할 것입니다. 전문가의 진단을 통하여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 백화현상
  • 균열
  • 골재 노출
  • 철근 부식
물탱크 등 급수공급장치
  • 건설기준에 따른 적정용량 설계 확인
  • 급수배관 시공상태
  • 급수모터 가동상태
  • 지하저수조와 오, 폐수관의 이격거리
  • 저수조 천장 및 벽면의 균열여부, 오수 함입여부
  • 사다리 설치상태
  • 환기장치
  • 지하저수조와 오, 폐수관의 이격거리
  • 출입문 잠금장치
기관실 및 변전실의 설비
  • 수관 및 연과의 상태
  • 밸브류와 모터 및 펌프류 작동확인
  • 소음상태
  • 비상발전기 점검과 안전장치 점검
배수시설의 점검
  • 우수관 및 오,폐수관 시공상태
  • 오수정화조의 작동 상태
방수상태의 점검
  • 옥상 바닥구배 및 물빠짐
  • 바닥면 균열
기타점검사항
  • 석축공사
  • 소방시설
  • 옹벽공사
  • 포장공사
  • 조경 식재 상태와 수종
  • 전화단자함 등
전용부분
현관,다용도실 및 베란다
  • 마무리 상태
  • 물고임 상태
  • 현관 센서 위치 및 작동상태
  • 베란다 난간 균열
  • 창고 및 다용도실 개폐여부
현관문
  • 도장상태
  • 개폐상태
  • 시건장치
각종 계량기
  • 입주시에 검침수치를 미리 체크해 두고, 관리사무소의 확인을 받아놓은 후 모든 전원을 끈 상태에서 전기계량기의 지침이 돌아가는지 확인
  • 모든 밸브를 잠근 상태에서 수도계량기의 지침이 돌아가는지 확인
인터폰 및 오토메이션
  • 인터폰의 작동상태 경비실 통화 확인
  • 관리사무소에서 보내는 방송상태 홈 오토메이션의 정상작동 여부
가스설비
  • 가스밸브 작동상태
  • 비눗물 등을 이용한 가스누출여부
  • 가스레인지 후드 작동상태
주방
  • 주방기구 싱크대와 가스렌지 주변 벽면이 타일이나 방열제로 처리됐는지
  • 싱크대의 마감상태
  • 문과 서랍의 개폐상태
  • 물빠짐
  • 수도꼭지의 작동상태
욕실
  • 변기의 마감상태 및 균열
  • 배수핸들 작동상태
  • 세면기 균열여부, 배수상태
  • 수도꼭지와 샤워기의 부착상태 및 작동상태
방내부
  • 실내 벽, 천장 등에 굴곡이나 균열 여부 확인
  • 장판, 벽지 들뜨거나 흠집, 곰팡이 습기 등 확인
  • 천장 반자 설치상태
열량계와 온도조절기
  • 온도조절기와 열량계의 눈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
보온 및 방음
  • 벽면의 균열여부, 보온 및 방음상태
공청시설 및 기타설비
  • TV연결하여 방송상태 이상여부 확인
  • 가스 및 화재감지기의 부착여부와 작동상태
  • 감지기 위치가 적절히 분포되어 있는지 확인
  • 유리, 전등 기구, 스피커, 장식장 등 각종 기구 불량여부